농식품부, 소관 법령 76개 규제개선·정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소관 법령 76개를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규제개선 대상은 농업·식품·축산, 소득보전, 질병·안전관리 분야 법률 26개, 시행령 25개, 시행규칙 25개의 규제사무 975건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민과 기업에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농식품 분야 신산업·서비스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농식품부 소속 6개 공공기관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입증책임제로 검토하고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공공기관별로 내규, 규칙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발굴했으며 하반기 중 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