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는 예산부수법안 9건 국회 통과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등 9개 법안

법인세·소득세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

1일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쟁점사안이 없는 내년도 예산안 부수 법안 9건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하루 전인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9건의 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의 하향조정, 가업상속 공제 시 가업영위 기간별 공제 한도조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고용증대 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신설과 근로 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30원/kg에서 36원/kg으로 상향조정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한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은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을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한다.

주세법 개정안은 주류면허 취소사유를 추가하고, 주류면허자의 출고량 감량 근거를 명시한다.

관세법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대상 확대한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과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한다.

이외에 나머지 부수법안들은 쟁점사안이 남아 있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남은 부수법안은 법인세·소득세 관련 법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