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강형욱 ‘입마개 중요성’ 재조명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에 강형욱 입마개 관련 발언 재조명. 사진=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최근 가수 최시원씨가 키우던 반려견이 유명 한식당 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공공장소에서의 반려견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이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공장소에서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과태료가 1차 5만 원, 2차 7만 원, 3차 10만 원 등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에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으로 한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 확대, 맹견 관리 강화 등을 포함하는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반려견 행동전문가 강형욱이 언급한 '입마개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6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강형욱은 강아지 훈련사들에게조차 "입마개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물리게 되면 그 순간 훈련사님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강아지를 제압해야 하고, 강아지를 떨어뜨려 내야 하는데 그 과정이 거칠다"라며 "물리는 건 물리는 것이지만, 물렸을 때 해결하는 방식 자체가 그 강아지와 교육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입마개는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반려견을 대하는 수의사님, 미용사님, 훈련사님들은 안전해야 한다"라며 "반드시 입마개를 (개에게) 꼭 착용해야 한다. 절대 쑥스러운 게 아니다. 나의 안전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입마개를 꼭하고 진료를 보시고 미용을 하시고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형욱은 지난 16일 보듬컴퍼니 블로그에도 일부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애호가 등이 강아지 입마개 착용을 "학대"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학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모든 반려견에게는 입마개 적응훈련이 필요하다"며 "누구도 내 반려견의 실수에 상처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강형욱은 "위협적인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우는 것은 학대가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고 교육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물고 싶어 하는 반려견에게 물 수 있게 하는 것은 교육도 친절도 아닌 방임이며, 누구도 물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최시원 가족과 한아파트에 사는 한일관 대표 김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최시원 반려견인 프렌치 불도그에게 정강이를 물렸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사흘 만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사고 당시 이 반려견은 입마개는 물론 목줄도 차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최시원과 최시원 가족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