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시중 자금 흐름,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의 실천 당위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내세우고 있는 ‘생산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금융당국의 금융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은행권 여신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비중이 18년 전과 비교할 때 바뀌었다”며 “금융기관의 자본 규제와 보수적 영업 환경 탓에 기업자금과 가계자금의 비중이 1999년 7:3이던 것이 현재는 6:4의 비중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중의 자금이 가계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가계부채 규모가 1388조원으로 폭증했는데 이같은 현상은 금융권의 보신적 영업행태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의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사례는 정체돼 있던 기존 금융 시장에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킨 증거”라면서 “주기적으로 금융업권 내 경쟁도를 점검해 신규 진입의 필요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규모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리스크 반영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본 규제를 개편해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자금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신용·고소득자에게 소득 기회가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가계 소득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정적 부채 리스크 관리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 소득 구조 개선과 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한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 정리 등을 통해 적극적 재기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이나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목적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다양한 지원수단을 마련하고 신보 신용보증 확대, 미소금융 대출,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협의 역할 강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