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올해 경제성장률 2.5%로 하향”

경제성장률 하향, 민간소비 위축이 주 요인

달러화 강세 이어지고 유가 50달러 초반 형성

주택시장 거품 아니다···급격한 조정도 없을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보다 0.3% 내린 2.5%로 전망했다. 민간소비 위축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조정의 주 원인은 민간소비 위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주열 총재는 민간소비 위축의 원인으로 정치 불확실성을 꼽았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분기(3분기)에 비해 성장이 둔화됐지만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고 밝혔다.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당분간 달러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유가는 평균 50달러 대 초반에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은행의 가계대출이 예년수준으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12월 대출 증가세 둔화는 일시적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주열 총재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껴있고 집값이 급락할 것이란 일각의 우려에 대해 “주택경기는 거품이 아니며 집값으 급격한 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으며, 이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벌어졌다. 위험요인은 없는지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많이 확대됐다. 그렇지만 그 전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너무 붙어있던점을 감안하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금의 국고채 3년물과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시장금리는 결정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다. 경제에 대한 전망, 통화정책 기대, 글로벌 시장 등이 있다. 이에 못지 않게 채권시장에서의 수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의 용인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될 수 는 없다. 일률적으로 얘기할수는 없다.

사실상 격차가 벌어진 다고 해도 그 격차가 확대된 원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외 요인에 의한 것인지 국내 경제에 대한 시각에 따라 확대된 것인지 요인에 따라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그 격차가 단기간내에 급속히 확대되거나 축소될때는 중앙은행으로써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올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지난번 국회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3번 올리면 어찌할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미 금리인상 횟수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건 아니다. (통화정책은)미국이 몇번 올리든 우리 경제에 우리 금융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다. 그 이상의 명확한 설명은 곤란하다.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봤다. 국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추산할 계획은 없는지

2015년에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3.0%~.3.2% 수준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얼마전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로 발표를 했다. 그런점을 감안해보면 잠재성장률도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시 조사국에서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보려 하고 있다. 연구결과가 마무리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올해 성장률을 전망할 때 달러화는 어떤 흐름으로 갈 것으로 봤는지

환율에 대한 부분은 조심스럽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평가를 보면 올해중에 미 연준의 금리인상이 인지상정인 상황이고 새로 출범하는 미국 신정부가 재정확대를 펼치며 신성장 신기업 정책을 펼친다는 것을 감안해서 달러화가 당분간을 강세를 보일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강세기조가 하반기에 가서는 수그러 들 것이란 예상이 일반적이다. 조사국에서 전망을 할 때도 국제금융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를 감안했을 것이다.

외환보유고 관련해 중국 등 외환보유액이 줄어들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 충분하다고 보는지

최근 3개월간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이 67억달러 감소했다. 67억달러 감소의 주된 요인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여타 통화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어 생긴 것에 주로 기인했다. 달러화 변동에 따른 것이다.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현재 37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고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올해 유가는 배럴당 얼마 정도로 봤는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결론적으로 유가는 감산합의의 이행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연중 50달러대 초반으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 하고 있다.

1월 들어 대내외 변수에 의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다. 변동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환율에 대한 평가는 대단히 조심스럽다. 달러화에 대한 시각은 대체적인 전망을 실무자들이 전망할 때 감안했을 것이다. 최근들어 원·달러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주된 요인은 미 신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것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및 횟수 등이 원인이다.

원화 환율이 비교적으로 다른 신흥국과 비교해 봤을대도 변동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원화가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거래되면서 신흥국 통화의 대용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원화 환율의 변동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가격기능이 원활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환율의 변동성 확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시장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가면서 쏠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느지 보고 있다.

소비자 심리지수와 실제 지표와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내 경제의 주요한 과제다. 이번에 전망할때 수치를 낮췄지만 수요 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를 조정한 폭이 좀 컸다.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되 요인 중하나는 민간 소비다.

최근에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정부정책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본다.

실제 나타나는 지표와 실물지표간의 차이는 약간의 시차도 있다. 당초 우려했던거보다는 괜찮다고 보고 있다. 단.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 일부 경제단체들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있다. 반면 수출이나 경상수지를 보면 반등하는 것도 보인다. 이 두 지표간의 괴리에 대해 어찌보고 있는지

기업심리는 아무래도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보니 기업심리가 위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기업 심리 위축이 오래 지속이 된다면 투자와 고용을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와 정부의 정책 영향이 컸다. 이 중 저금리 장기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지

금리정책을 완화기조로 끌고 간다는 것은 국내 경제의 코스트를 절감해서 투자를 진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업이든 가계든 부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것을 개량적으로 모델을 통해서 숫자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정형화해서 말하긴 곤란하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정책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정책등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미시적인 대책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쳤으나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왔다는 지적도 있다

하반기로 가면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감안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0.3%낮췄다. 지난해 4분기는 어땠는지

일각에서는 지난해 4분기가 거의 0%대성장,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종합해서 보면 마이너스 성장은 아니다. 이전분기에 비해 둔화됐다고는 판단이 된다.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한 배경을 보면 10월달 전망 이후에 대내외여건이 급속하게 바뀌엇다. 미 대선이후에 시장금리 상승, 미달러화 강세, 미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 기대 등 대외여건이 많이 바뀌었다. 국내상황도 마찬가지. 이에 따른 심리위축에 따라 전망을 하향한 것이다. 민간소비가 생각했던것 보다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게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상황에서 금융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지

현재로서 판단을 해 보건데 건설경기가 수년간 좋았다. 그런 경기가 좋았던 것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다. 다만 건설경기나 집값의 급속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