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영평가 부진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모두 발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매우 부진한 기관은 해임 건의와 경고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부채가 과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부진했고 상대적으로 이번 평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엄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지난해 12월 의결됐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2013년 경영실적은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시행 전에 수행한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 경영이라는 비정상적 형태가 관행화 돼 있던 기간에 시행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평가 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부채가 과다한 기관은 성과급의 절반을 삭감하고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성과가 부진했다 하더라도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 수립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감축을 위한 매각대상자산 선정이나 사업계획 조정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방만 경영 개선도 38개 중점기관 11개 기관이 노사협의를 완료했고 중점외기관도 42개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한 달 만에 완료했다”며 “고용세습 등 방만 경영의 적폐가 해소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올해 중간평가 및 내년 경영평가에서 상당수 기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그 열매도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윤리검증 등을 거쳐 학계·법조계 등 관계전문가 156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한 바 있다. 평가단은 3개월간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7개 등 총 117개 기관에 대해 2013년 경영실적을 평가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