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푸드트럭·캠핑카 등 車 튜닝 규제 철폐”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캠핑카, 푸드트럭 등 여가형·생게형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캠핑카 등 여가형 튜닝, 푸드트럭 등 생계형튜닝처럼 안전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등 튜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국민들이 튜닝 부품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튜닝보험상품도 개발·보급하겠다”며 “승인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특수차 제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로 자동차 자기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등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자기인증제는 제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후 판매하는 제도다.

안전과 환경에 직결되는 장치에 대한 튜닝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용률 70% 로드맵에 대한 주요과제와 고용영향평가 결과,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별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2020년까지 스마트자동차, 지능형 반도체 등 13대 미래성장엔진동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했다”며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R&D,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산업생태계 활성화, 법·제도 개선 등 패키지형 지원전략을 통해 소재부품·SW에서 완제품·서비스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 단계를 육성할 계획이다.

시장 수요를 중심으로 R&D를 지원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분야별 우수 중소·중견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최근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등 전반적인 고용흐름은 완만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세월호 사고 여파, 금융업 구조조정 영향 드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연초에 비해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고용흐름 개선세의 모멘텀이 유지돼 올해 일자리가 당초 전망치인 연간 45만 명보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업, 서비스업 등 최근 일자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업황 개선과 고용 창출이 가능한 업종의 경우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지원 등 정부가 집행한 15개 주요사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연구원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다수 사업에서 정책 개선점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가령 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R&D 분야의 신지역특화산업 육성, 서비스 R&D 투자활성화 사업의 경우 R&D 인력에 대한 일자리 효과가 큰 하이테크 수출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지역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고용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됐다.

또 문화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사업에서는 경력직 코디네이터 양성과 현장·교육기관간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7월부터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소관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중으로 로봇 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 30개 과저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항목에 고용효과를 포함하기로 했다.

개각으로 인한 정책 공백에 대해서 현 부총리는 “일부 정책에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