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헌 국표원장 “부처 중복 규제 통폐합 추진”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규제완화 일환으로 부처간 산재된 중복 규제의 통폐합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성 원장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에서 “지난해 8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 중복 문제, 비용 과다 등 이런 것에 대해 안건이 상정됐었다”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통합하고 관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인증일몰제 도입, 새로운 중복인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표원에서 기술규제영향평가, 여러부처가 서로 유사한 인증제도 운영하는 경우 중보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등 단기적,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8월 국가조정정책회의에서 의결했고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시헌 원장은 “국조실과 국가조정정책회의 안건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어떠한 일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산업부와 관련규제 중복인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방향을 잡고 기본적으로 다른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원장은 “산업부의 인증제도 중 유관부처하고 기능적으로 유사한 인증제도가 있다면 전향적으로 해당 부처와 협의해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면서 “KS규격을 중심으로 모든 기준을 일치화한다면 중복인증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시헌 원장은 컨소시엄 구성 등의 방안을 도입해 국내 인증기관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성 원장은 “국내 인증기관의 시장 경쟁적 여건을 조성해 현재보다 경쟁력있는 시험인증기관의 탄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관간의 컨소시엄 구성 유도 등 해외인증기관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