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난해 상장비율 0.5%···3년 연속 감소

투자위축·과도한 규제 탓

제공 = 전경련.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을 갖춘 기업 중 실제로 상장하는 기업의 비율이 계속줄어 지난해에는 0.5%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 위축으로 인한 자금수요 감소와 상장시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장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811개의 상장가능기업 중 단지 4개의 기업만 상장해(0.5%) 국내 기업들의 상장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0년에는 664개사 중 22개 기업이 상장해 상장실적 비율은 3.3%였다.

상장 규모 역시 2010년 이후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22개사 8조7000억원에 이르던 기업공개규모가 2013년에는 3개사 660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개건수는 6건에서 3건으로 당시보다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을 공개, 상장할 경우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무의결권 주식의 발행한도 및 주식배당 범위 확대, 주주총회 소집절차 간소화, 주식매수선택권 확대 부여와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기업인지도가 제고되는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전경련은 그럼에도 신규 상장기업의 수가 감소하고 기업공개규모도 급감한 것에 대해 기업경영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돼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자금수요도 감소된 데다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우량기업들이 규모, 매출액 등 상장요건을 갖춰 외부에 기업을 공개하고 상장하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고 일자리도 늘어나 경제가 살아난다.

그러나 상장을 하게 되면 기업들은 자본시장법상 엄격한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상법상 규정되어 있는 각종 상장사 특례규정으로 인해 상장 전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자산이나 자본금 증가 등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규모가 큰 기업들은 상장을 더 꺼릴 수 있다. 실제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중 최근 2년간 기업을 공개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근 전경련 본부장은 “주식시장 침체로 자금조달은 어려운데 각종 규제로 인한 상장유지비용까지 감당해야하니,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꺼리고 있다”며, “상장법인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 중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기업의 상장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