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은마·잠실 공공재건축 갈등 현장을 가다

최종수정 2020-10-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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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수지 분석 신청 조차 NO”···내부 반발 격화
서울시 등 기부채납 완화 당근책 제안에도 ‘관심 없어’
“정부 정책에 기본적 불신 만연···이익 다 뺏어갈 것”
“재초환·분상제 등 핵심 고심 문제 놓고 협의 해야”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마아파트와 잠실5단지가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단순 수지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소유주 및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정주여건 악화 ▲개발이익 감소 ▲다수 임대주택으로 인한 단지 이미지 하락 우려 등으로 압축된다.
상징성 짙은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공원 기부채납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주민 반응은 시큰둥하다.

소유주 1000여명이 모여있는 은마반상회 측은 “정부가 내민 추가 인센티브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며 “대부분 소유주가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 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재건축에 반대하고 있는데 추진위가 독단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 A씨는 “공공재건축은 주민동의 없이 절대 불가하다”며 “이익의 90%를 공공이 가져가고 임대주택이 수천세대 늘어나는 정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은마아파트 소유주 모임의 다른 한 축인 은마소유자협의회(은소협)은 “내달 3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신청 철회 의사를 서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진위원장 해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서 오는 불신도 핵심 이유로 지목됐다.

이정돈 은마아파트 추진위원장은 “당초 컨설팅 신청은 수지 분석 결과를 보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현재는 잠정 중단 상태”라며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불신이 컨설팅 조차 반대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공공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때문에 추진위도 기본적으로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잠실5단지도 이같은 조합원들의 반발을 겪고 “기관과 소통을 위해 신청했을 뿐, 공공재건축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해명 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조합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공공재건축 본 취지에 맞는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선 임대주택을 수를 늘리는 방안이 불가피한데, 소유주들은 이를 받아들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 인센티브를 늘려 재건축 이익을 아무리 지금보다 보장해준다고 해도 임대주택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많은 곳은 추후 집값 상승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도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공공재건축을 늘려 나가기 위해선 작은 재건축 단지라도 성공 사례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선 현재 강남권 단지의 최대 고민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에 관련한 당근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연규 정비사업 전문 법무법인 기린 대표는 “민간 재건축 사업의 분담금이다. 핵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놓는 유도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분란 사태를 방지하고자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시 단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관계자는 “LH 뿐 아니라 국토부, 서울시 등으로 사전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조합이 있지만, 진행 여부 결정 단계가 아닌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단지명 비공개 신청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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