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훈수두는 이재명 경기지사

최종수정 2020-08-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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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부터 국토보유세·토지거래허가제 등 언급
도 내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 발표하기도
대선 표 의식한 ‘부동산 정치’라는 풀이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을 제안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제안한 내용이 향후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부터 자신의 SNS와 언론 등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100% 환수’, ‘국토 보유세’ 등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제안을 해왔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주식백지신탁제처럼 필수부동산(주거용 1주택 등)을 제외한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신탁제를 제안했고, 자신의 관할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다주택자 주택 처분 내용의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국토보유세(기본소득토지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도 내에 ‘토지거래허가제’도 추진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집을 살 때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다.
특히 정부가 공공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과천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미분양 조건부 장기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서도 이 지사는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부동산과 관련한 이슈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억제책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무주택자들로부터 불안심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부동산 정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내집마련 문제에 예민한 30·40·50대 표심을 흡수하기 위한 이슈 선점이라는 풀이다.

실제 이 지사의 이같은 행보 이후 이 의원과의 지지율 차이는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월 27~31일 전국 성인 남녀 2560명을 대상으로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낙연 의원은 25.6%, 이재명 지사는 19.6%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대비 이 의원은 5.2%p 하락했고 이 지사는 4.0%p 상승한 수치다.

또 ‘경기일보’가 경기도 거주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범 여권 대선 후보 중 이 의원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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