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범의 건썰]사방팔방서 때리는 문재인표 부동산 정책

최종수정 2020-08-0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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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방안’ 지차제·조합원 더불어 당내 의원도 반발
임대차3법은 시민단체·야당·협회 등에서 반대 의사 표명
“불협화음 없애려면 정책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여야”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야당과 업계, 정부 여당 내에서까지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조합원들은 물론 정부가 지정한 신규택지 지역 의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야당과 시장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센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차3법 시행을 밝히고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이어 지난 4일 본의회를 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하면서 임대차3법을 모두 서둘러 본의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 4일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 LH 등 공공기관 참여시 기부채납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 및 층수 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부동산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조치로 신혼부부와 무주택 서민에게 입주 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매수세를 줄여 집값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취지에도 ‘임대차3법’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업계뿐만 아니라 당 내외에서도 큰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야당은 단기 임대료 급등, 전세 물량 소멸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8대부터 계속 논의 됐는데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급등하는 문제, 또 지금 구조적으로 전세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월세 전환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업계에 가장 큰 규모의 협회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지난 3일 협회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임대차3법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협회는 “임차인 보호를 정부가 서민주택 보급을 통해 해결해야지 민간임대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은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모두를 고사 시킬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법안에 반영해 주기를 호소했습니다.

또 주택공급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예정지로 포함된 지자체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정지로 선정된 택지가 기존 계획대로 지역 개발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마포4)은 5일 “마포구는 임대주택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상암동에 6200가구를 더 짓게 되면 임대주택 타운이 된다”며 “주민정서와 맞지 않다. 상암동을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계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본인의 SNS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방안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은주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 노원2)은 “단순 아파트 개발은 반대”라며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간도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임대주택과 고품질의 아파트가 뒤섞여 있는 형태로 개발하되 골프장 부지의 절반은 공원화를 통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남 등 주요지역 재건축 조합원들도 주택공급방안 중 기부채납 방식의 용적률 상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다음 정부에서 정비사업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을 추진하자는 조합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수많은 곳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각에서는 “님비 현상이다”, “공적인 것보다 본인 이익을 위한 반발”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정책이 세부적이지 못하고 관련 기관 및 시장과의 소통이 부족했기에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의 지적이 계속되자 4년 뒤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임차인 보호, 공공 참여 기부채납 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급하게 정책을 발표해 이런 반대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수요자와 시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의 지역·소득별 차등화, 호가 기준의 다주택자 세부담 차등, 임대인 불이익 임차인 전가를 막기 위한 대안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정부가 정책 취지와 걸맞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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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태그 #문재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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