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종합)

최종수정 2020-05-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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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위기 극복에 연설 방점···코로나19 ‘경제 전시’로 규정
선도경제·고용안전망↑·한국판 뉴딜·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
남북관계 언급 축소, ‘인간안보 공동 목표 함께 하길’···한 문장 언급
文“ 남은 2년 임기 마지막까지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 우리의 목표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라며 “비상한 각오와 용기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후반부 목표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방역 위기와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 이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IT기술 및 4차산업 등을 살려 미래 디지털 경제 기반을 닦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 관해서는 영세 사업자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며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상과 국민적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흥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는 2차 대유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장기전의 자세로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처하겠다. 일상생활로 복귀한 국민들은 방역수칙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해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다. 국회가 동의한다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도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대비해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연구소 설립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제는 경제라며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다”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했다. 바닥이 어디인지,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서비스업 위축, 제조업의 위기, 기간산업의 어려움, 고용 충격과 실직의 공포 등을 짚으면서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고 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가 지금까지 245조원을 기업 지원·일자리 대책에 투입한 데 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더한 충격에도 단단히 대비하겠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며 “다른 나라들보다 빠른 코로나 사태의 안정과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을 경제활력을 높이는 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를 통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고용보험 적용의 획기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안전망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협력의 국제질서 선도 등 4대 과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와 관련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며 “또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고용안전망 확대와 관련해는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투자”라며 5G 인프라 조기 구축, 데이터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국가기반시설에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결합 등의 추진·육성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대·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공적 방역에 기초해 인간안보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에 대해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걷고자 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남은 2년,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역사가 부여한 사명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표준이 되고 우리가 세계가 됐다”며 “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나라가 되겠다. 세계의 모범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겠다”며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란 목표를 거듭 강조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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