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편적 지원 vs 野 선택과 집중···경제 해결책 제각각

최종수정 2020-03-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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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0조원 금융지원 밝혀···황교안 “빚만 늘린다”
통합당 “채권 발행 통해 소상공인·기업 40조원 지원”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중심으로 재난기본수당 주장
통합당 “조달책 없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40조원 긴급구호자금 제안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한다고 공감하면서도 여야가 각기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인 지원책을 내놨고,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과 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정책을 꺼내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자금 공급을 위해 이루어졌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서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당장 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에선 이를 문제 삼았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금융 조치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기업과 국민의 빚만 늘리는 것이다”라며 “여러 경제 전문가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40조원의 긴급구호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황 대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의 이러한 제안은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재원으로 소상공인에게 600~1000만원을 직접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기세·수도세·건강보험료와 세금·공과금 감면 등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다.

통합당은 긴급구호 자금의 집행 원칙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일자리 등 지속가능한 지원 ▲국가 재정 상황을 위협하지 않는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적게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도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황 대표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다. 황 대표는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위기를 틈타 또 선거운동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재원 조달책도 없이 무조건 퍼 쓰고 보자는 책임 없는 정치로 재정마저 흔들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보편적인 지원정책으로 경제를 살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재원 조달에 있어서도 야당은 부채를 급격히 늘리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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