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민간 소비‧설비투자 플러스 전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최종수정 2020-01-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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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확대 외에 민간 소비·투자 증가 유의미
낮은 경제성장률 기록에 구조적 요인 영향도 강조
인구·노동력·생산력 제고 위한 정책 펼쳐야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후 설명회를 가졌다. 사진=한재희 기자
“지난해 4분기 순수출 기저효과에도 민간 소비 증가와 투자가 플러스 전환된 것은 성장 모멘텀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2일 ‘2019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후 설명회에서 “내수부분이 큰 폭으로 플러스 전환됐다는 점이 4분기 경제성장률의 큰 특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날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밝혔다. 4분기 큰 폭 성장에 힘입어 연간 성장률 2.0% 달성에도 성공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데다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2%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부 지출이 전체 성장률을 이끌었다.
박 국장은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0.2%p)가 전분기 성장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 성장 기여도가 큰폭 확대됐다”면서 “정부의 불용예산 최소화 노력으로 정부 성장기여도는 0.2%p에서 1.0%p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부 투자가 생활밀착형 SOC 투자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고 복지 지출과 지방 정부의 물건비 지출 늘어난 영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의 기여도 외에 민간 소비 증가와 투자 증가 등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지출 기여도를 보면 4분기 0.2%p를 기록해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는데 순수출의 기저효과를 제외하고 보면 소비 기여도가 플러스 전환한 영향이라는 분석에서다.

순수출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3분기 1.4%p에서 4분기 0.0%p로 큰 폭 감소한 반면 내수 성장 기여도는 –1.0%p에서 1.3%p로 증가 전환했다. 민간 소비 지출 기여도는 0.1%p에서 0.4%p로 늘었다.

건설투자 기여도 역시 –0.9%p에서 0.9%p로 증가전환했고 설비투자 기여도도 0.0%p에서 0.1%p로 늘어났다. 민간 소비와 투자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순수출 기저효과를 상쇄한 셈이다.

박 국장은 “지난해 4분기 정부 지출 기여도가 높으면 이것이 올해 1분기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작년과 같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의 기여도가 상승 전환하면서 기저효과를 막아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면서 “미‧중 무역 분장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악화됐고 반도체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된 점, 건설 투자가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투자 부진으로 이어진 점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성장이 3%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부연했다.

그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 상황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과거와 경제성장률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며 “구조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잠재성장률은 노동, 자본, 생산성 등으로 결정되는데 인구구조상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에 의한 성장기여도가 점차 낮아지고 투자는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노동력 정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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