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나···백색국가·지소미아 뜻은?

최종수정 2019-08-0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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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하나…백색국가·지소미아 뜻은? 그래픽=박혜수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각의 결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와 지소미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오전 포털사이트에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와 지소미아가 동시에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는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으로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품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는데 이는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catch all) 규제로 나뉜다.
리스트 규제는 구체적인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모든 품목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7월22일 현재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며 한국은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다.

지소미아(GSOMIA)는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리킨다. 양국군이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하는 협정이다. 한국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을 내리면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며 일본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일본 언론들이 2일 일제히 일본 정부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정부도 이날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할 경우 단계적 대책에 착수하며 총력 대응태세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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