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기준금리 내려도 가계부채 다시 늘지 않을 것”

최종수정 2019-07-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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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가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어
재정 지출, 비율 아닌 지출 방향이 관건
제3인터넷은행, 10월까지 신청기한 연장
한일 경제 마찰, 금융권 대처 능력 충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5일 낮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을 내려도 가계부채가 다시 폭증한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또한 국가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오는 10월 말까지 늘려 확실한 사업자 후보가 나타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최근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 문제와 관련해 일본계 자금 흐름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낮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금융 현안에 대한 자신의 뚜렷한 소신과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직접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위원장은 “금통위가 금리 인하 결정을 내려도 예전처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는 등의 하방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금리 인하 이후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정책적 장치를 동원해서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나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강조했던 사람”이라며 “지출 비율 논란보다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복지 재정 지출에 대해서는 “여력이 있을 때 최소한의 기반을 쌓아놔야 미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넘는다고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쌀이 얼마 없으니 먹지 않고 굶어 죽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있는 쌀이라도 먹고 힘을 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제3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는 예비 사업자들이 꼼꼼한 사업 계획을 낼 수 있도록 사업자 후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5월 예비인가 심사 때 탈락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예비인가 탈락 사유를 상세하게 알려줬고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보완 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그래서 인가 관련 일정이 다소 바뀔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오는 10월까지 신청을 받을 생각”이라며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다시 한 번 신청에 나설 지는 의문이지만 당국의 설명을 매우 주의깊게 듣고 갔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업자 말고 다른 사업자도 나오길 희망하지만 아직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당국은 지난 5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탈락 사실을 발표하면서 “3분기 마지막 달인 오는 9월까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원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아 연내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인가 신청 기한 연장을 언급하면서 인터넷은행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들이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짤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기간으로 약 2개월 정도를 보고 있어 빠르면 올 12월 중순에 제3인터넷은행의 탄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의 완화 문제에 대해 최 위원장은 “까다로운 현행 법 규정에는 양면의 장단점이 있다”며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 문제를 푸는 것이 옳으며 정부도 국회 차원의 논의에 잘 참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일본과의 경제 마찰에 금융 산업이 받게 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일본계 자금의 동향이나 엔화대출 등의 만기 일정, 금융기관의 대일 자금 관리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금융당국 차원에서 나설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과 기업에 일본계 자금이 일부 흘러가기는 했으나 일본 측에서 만기가 임박한 채무의 상환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대출을 안 해줄 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으나 최근 금융 시장 지표가 안정적이기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내 고용 창출 효과 평가 작업이 오히려 고용 확대 압박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말 그대로 금융권 내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고용이 늘거나 줄어드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며 각 금융회사에도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재임 기간 중 가장 잘했다고 자평하는 성과로 가계부채 증가율의 연착륙을 꼽았다. 그는 “여러 면에서 선제적 대응을 한 덕에 당초의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기조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것이지만 경기 변동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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