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대표 “개인택시 면허 사준다고 해결 안돼”

“면허 매각시 비슷한 수입 올리기 어려워”

이재웅 쏘카 대표가 개인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26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분이 개인택시 면허권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면허 매각 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논의 없이 기사 면허만 사주면 갈등이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썼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면허를 팔고 나서도 이전과 비슷한 수입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대표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은 지금도 6천~7천만원을 받고 면허를 팔 수 있는데 팔지 않고 있다”면서 “면허를 판 금액을 아무리 고수익 금융상품에 맡겨도 1년에 400만원 벌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면허를 팔고 다른 일로 2천500만원은 벌어야 면허 팔기 전과 같은 수익이 돌아온다”면서 “하지만 다른 일을 찾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택시조합도 면허권 사가라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익, 사회적 비용, 고령 운전자의 은퇴와 보상, 국가의 면허권 발급·관리, 경제 효율 등을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살펴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