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3기 신도시 주변 땅 가진 박선호 국토부 차관

최종수정 2019-05-1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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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구 내 1259.5㎡ 토지 소유···보상금 최대 10억대
주택정책 업무 주로 맡아, 일부 지정 관여 싸늘한 눈길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에 10억원 가량의 값어치를 가진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2019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지구 내에 1259.5㎡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과천지구는 서울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국토부는 과천지구 155만㎡에 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 차관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과천동 267번지 일대로 토지가는 지난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5216만원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라 박 차관은 토지보상으로 약 7억원 중반선에서 많게는 1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택지보상액이 보통 공시지가의 150~200%선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업게에선 박 차관이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시기가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투기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토지정책을 총괄하고 있고 이전에도 주택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1988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과장, 주택정책팀 팀장, 국토정책과 과장 등을 거쳤고 2012년에는 공공주택건설추진단 단장을 지냈으며 이후 국토정책관,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거쳐 지난해 말 제1차관에 오른 인물입니다.

국토부는 3기신도시 추진은 공공주택추진단이 맡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박 차관은 이전 국토도시실장으로 국내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용 업무를 맡아왔기 때문에 신도시 지정과 아예 무관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입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토부의 3기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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