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차 BMW·사기 폭스바겐·땅콩회항·진에어···국토부 끝없는 '뒷북'

최종수정 2018-08-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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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 항공라인 늑장 의혹 집중
강남 등 투기와의 전쟁 혈안과는 대조
관료에만 의존? 김현미장관책임론도
국토부 "BMW운행 자제 권고" 밝혀

그래픽=박현정 뉴스웨이 기자

불차 BMW, 사기 논란 폭스바겐, 땅콩 회항, 진에어 면허 논란….

끝없는 늑장 대응을 비롯, 솜망방이 처벌·봐주기 의혹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이한 점은 늑장 대응 의혹 등 모든 논란이 국토부 교통 항공 라인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 부동산 라인은 8.2부동산 대책 등 한달에 한번꼴로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교통 항공 라인은 이미 땅콩회항 등으로 수차례 내부 감사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늑장 대응 논란 등이 요지부동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교통 항공라인 일부 공무원들이 면피나 책임회피성 행보로 일관하다가 일이 그르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김현미 장관도 대부분 관료들의 눈과 손을 주로 빌리다보니 1년이 지나도록 개혁에 나서지 못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BMW 불자동차 논란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토부가 연일 화재를 일으키고 있는 BMW 520d 차종 10만6000대에 대한 리콜 조치를 발표했지만 뒷북 대응이란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돼 온 문제인데다가 국토부도 자체적으로 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늑장대응이라는 것. 실제 차량 화재 발생이 이미 지난해부터 제기됐다는 것이다.

BMW 520d는 지난 2016년 10월에도 화재 우려로 국토부로부터 리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리콜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시현장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 및 불안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을 뿐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연일 BMW차량에서 불이나고 있는데도 원인규명에만 10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해명마저 내놓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커녕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난에 쏟아지고 있다.
그래픽=박현정 뉴스웨이 기자
이에 최근 국토부는 BMW리콜 대상 차량 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화재원인을 한점 의혹 잆이 밝힐 것이라며 현행 법령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도 국토부 비리 개혁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과거 등기이사 재직을 사유로, 항공면허 취소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진에어 사태’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토부가 청문회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면피성이나 책임회피용 퉁치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게다가 진에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뿐만 아니라 항공법에 모순 조항 오류를 오랫동안 방치한 국토부가 청문회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

나아가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진에어 측은 지난 23일 당초 비공개로 예정된 청문회를 공개 진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문공개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 책임론마저 대두될 조짐이다. 국토부 직원들에게 인기가 높고 평판이 좋은 것으로는 알려졌지만 정작 관료나 조직 등 내부 개혁엔 실패한 게 아니냐는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국토부 항공과 교통 자동차 등 일부 정책을 관료들의 눈과 손만을 주로 빌려 익숙해지다보니 개혁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이들과 동화된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관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남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만 몰두하다가 교통 항공 자동차 등 그가 안전을 놓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관료들의 눈과 손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을 개혁하고 환부를 들어내는 일도 역시 김 장관이 할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주변에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관료를 활용해야 김 장관이 국토부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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