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UP 뉴스]전기세·수도세는 세금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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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질서 유지와 재정운영을 위해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돈을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기세, 수도세라고 부르는 전기 및 수도 등의 요금도 세금으로 분류되는 걸까요?

일단 전기세나 수도세 등은 세금처럼 ‘세(稅)’자가 붙어 있지만 세금은 아닙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아닌,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세와 수도세는 전기료나 전기요금, 수도료나 수도요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고 전기세와 수도세라고 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전기세, 수도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어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
전기와 수도 등을 나라에서 공급하고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세금으로 인식이 되어 왔고, 따라서 ‘세(稅)’자를 붙여 쓰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세와 수도세, 이름에 ‘세(稅)’자 때문에 세금으로 알고 있었던 분들, 오해가 풀리셨길 바랍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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