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 답답하면···‘한은-KDI’ 유일호 부총리에 잇단 훈수

최종수정 2016-1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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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족하다’ 일침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첫 공식 회동. 사진= 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내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경을 편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재정정책에 훈수를 두고 있다. 이들의 경기진단과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은 재정확대로 요약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취임부터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린 셈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닷새 만에 국회에서 다시 만난 유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정책을 두고 다소 이견을 보임에 따라 폴리시믹스(정책조합)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 시대가 왔다고도 했다. 사실상 ‘재정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흐름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교롭게도 유 부총리 취임 후 11개월 만에 얼굴을 맞댄 지난 16일 양대 경제수장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지만, 사흘 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채무비율 40% 미만 관리’를 언급하면서 절제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유 부총리는 취임 전부터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부류로 인식돼 왔다. 취임 초 추경에 인색한 발언을 이어갔고, 경기하방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경마저 빚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했다. ‘40%’가 그에게는 충분히 확장적인 범위일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총재가 이를 걸고넘어진 것이다.

유 부총리의 친정인 국책연구기관 KDI마저 충고를 보탰다. 앞서 내년 경제전망을 하면서 재정정책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한 데 이어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유일호식 확장적 재정정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데 한은과 맥을 같이 한다.

한은과 KDI의 잇단 훈수에도 유일호 경제팀의 재정정책 호흡은 차분하다. 앞서 유 부총리는 내년 선제적 추경 편성에 대해 ‘1분기 경기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고, 내년 예산도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경기하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만 전년과 같은 수준인 한해 예산의 68%를 배정했다. 이명박정부 당시 70%를 넘겼던 적은 3번(2009년, 2012년, 2013년)이지만, 현정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경기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이 제때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적극 활용해 내수침체 강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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