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구조조정 靑 책임 논란에 십자가 지나?

임종룡 성과 못 챙기고 손 빼···책임·성과는 유일호 몫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보완방안’합동 브리핑.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정부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공식 회의체를 신설했다. 밀실회의와 컨트롤타워 부재 등으로 인한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이를 미연에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8개월 간 기업구조조정을 총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구조조정 돌입을 앞두고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구조조정 경험이 많아 기대가 컸던 임 위원장은 이렇다 할 성과도 챙기지 못한 채 손을 빼게 됐다.

8일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회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이는 밀실회의, 컨트롤타워 부재 등의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위 중심으로 활동했던 기존 범정부 구조조정협의체의 성과가 미흡했던 것도 한 몫 했다. 사실상 협의체에 실권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성과미흡은 예견된 일이었다.

약 8개월 간 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사이 청와대는 중요 사안에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유 부총리의 훈수는 지속됐다. 최종 의사결정자가 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청와대 중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뚜렷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구조조정 필요성만 강조됐고, 실업대책 등의 논의는 희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나서 원칙을 확립하고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주문하기까지 했다. 협의체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화살은 청와대로 향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이 박근혜 대통령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관련 회의가 진행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청와대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결국 모든 책임과 성과는 유 부총리 몫이 됐다.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부실 책임론을 몸으로 막아야 하고, 구조조정 사령탑 교체 과정에서 있을 잡음을 최소화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대한 논의와 설득도 유 부총리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컨트롤타워를 통해 구조조정이 속도가 붙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부실기업 연명 부분과 2년이라는 속도전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고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