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법인세 인상 반대

대한상의, 경제현안 의견조사 실시

84%가 법인세 현행유지·인하 의견 밝혀

올해 성장률은 2% 후반으로 전망

20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법인세 인상론이 수면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경제전문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경제현안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 응답자의 72.0%는 ‘법인세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세계적 인하 경쟁에 합류해야 한다’고 답한 인하론 지지자도 12.0%였다.

반면 전문가의 단 16.0%만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즉 현 시점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셈이다.

또 한국 경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았다. 올해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들 중 76.9%는 ‘2% 후반’으로 전망했다. 5년 후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도 ‘2% 후반(42.3%)’과 ‘2% 초반(42.3%)’이 가장 많았고 ‘3%대’는 12%, ‘1%대’는 4%에 불과했다.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중국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88.9%) ▲미국 금리인상(40.7%) ▲중남미 등 신흥국 불안(51.9%) ▲북한 리스크(25.9%) ▲원유와 원자재가 변동(22.2%) ▲일본 경기침체(14.8%) ▲미국 대선정국(7.4%) ▲브렉시트 등 유럽연합 경제 불안(3.7%) ▲이슬람국가 분쟁(3.7%) 등이다.

내수활성화 과제에 대해서는 27.4%가 ‘해외보다 경쟁력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얘기했으며 복지지출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40.0%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은 또 가장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65.4%)과 노동개혁관련법(19.2%), 규제프리존특별법(7.7%) 등을 꼽았다.

3년후 중국의 성장률을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이 ‘6% 내외’라고 답했고 미국이 정책금리를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76.9%가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라고 응답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만큼 20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접점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