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은행점포 4시 논란···관치금융 부활 안된다

규제에 묶여있던 금융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내 금융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금융개혁에 관치금융이 찬물을 끼얹었다.

국내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금융개혁에 힘을 실어줘야 할 최경환 부총리가 관치금융에 앞장서는 행보에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1일 페루 리마에서 “4시에 문 닫는 은행이 어디 있냐”며 “다른 나라 금융회사들은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 영업한다”고 지적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KB, 신한, 하나금융의 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부총리가 은행의 영업행태를 비판한 것은 “이를 당장 개선하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졌다.

최 부총리의 지적 직후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은행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역시 은행의 영업시간을 다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최 부총리의 지적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미 은행들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다양한 특화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업의 흐름이 점포 중심이 아닌 인터넷·스마트 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은행의 점포 영업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은 금융개혁과 동떨어진 발상에 불과하다.

금융산업의 경쟁력 하락을 금융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점도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 부총리의 발언이 금융개혁이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의미의 발언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동요하는 상황을 만들어 낸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금융개혁의 첫 걸음이 관치금융 철폐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