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현미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사실상 실패”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 28.4%→27.1%···1.3% 축소 그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1000명가량 줄었다. 전체 인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27.1%로 2년간 1.3% 하락에 그쳤다.

애초 기재부가 정한 목표는 2016년 이후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실은 오히려 파견·용역의 경우 2000명이 증가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역행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도거리가 2010년 3557km에서 2015년 7월 3866km로 309km(8.7%) 증가했지만 정규직 직원 수는 3000명 줄었다. 부족한 인원은 아웃소싱으로 대체돼 5년간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 인원이 추가됐다.

또 여객 관리역 541개 역사 중 47%인 253개 역사의 역무를 외주화해 위탁 운영 중이다. 이중 대부분을 비정규직 인원 비율(40%)이 높은 코레일 네트웍스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전체 인력의 86%(6299명)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력운영구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지만 미흡한 실정이다.

올 8월 수하물·전기시설·통신네트워크 등의 업무 담당자 134명을 중규직으로 전환하고 폭발물 처리반과 소방대 용역 비정규직 220여명만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아울러 나머지 6000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은 이에 정부 및 공공기관 용역계약 근로자의 임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 용역 계약기간을 현행 1년 단위에서 최대 5년(3+2)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