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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예결위 ‘小소위’ 구성해 추경안 돌파구 찾는다

與野, 예결위 ‘小소위’ 구성해 추경안 돌파구 찾는다

등록 2015.07.22 08:56

이창희

  기자

민감사안 따로 심사···쟁점 여전해 성과는 미지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소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예산을 놓고 논의에 나선다.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과 여야 간사인 김성태·안민석 의원은 이날 예산조정소위 아래에 소소위를 구성해 정부 추경안 중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추경규모의 절반에 가까운 세입경정을 비롯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소소위 구성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경정의 전제조건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내건 반면 새누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 시한도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를 못박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예결위 상황을 보고 난 뒤에 결정해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정소위는 전날까지 추경 관련 10개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청년취업아카데미와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소중견기업수출강화 등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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