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최종수정 2015-06-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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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9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9개 금융지주(신한, NH, 하나, KB, BNK, DGB, JB, 메리츠, 한국투자) 전략담당임원, 금융연구원,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지 올해로 15년이 됐음을 언급하고 “금융지주제도가 그동안 금융회사의 대형화 등 양적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융지주의 변화와 혁신을 촉구했다.
여기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 ▲그룹내 정보유통을 가로막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합리화 ▲해외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를 제거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오늘 간담회에서는 해외진출 및 투자확대, 그룹내 정보공유, 기타 영업 관련 애로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사항 등을 포함해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이 연구·검토해 하반기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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