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한국판 뉴딜정책 투자·소비 개선할 것”(종합)

경기회복 위해 임금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민자사업 제3의 방식 도입···투자 활성화 유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터널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투자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개혁과 더불어 경기 회복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며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인상돼야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의 속도나 힘이 미약하고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도 연초 전망보다 나쁘다”며 “민간투자 활성화와 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 수단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뉴딜정책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언급했다.

민자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요인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시설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운영비를 재정으로 보장하되 초과 수익이 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투자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손익공유형(BOA) 방식 등의 방식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방식이 도입될 경우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투자가 확대될 것”이라며 “금리도 낮은 추세라 리스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면 민자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자 사업 진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와 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 전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투자 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3분의 1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민간 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 운영수익 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이끌어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