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 국가안전처 이관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공기업인 가스안전공사와 전기안전공사의 국가안전처로의 이관 작업을 착수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가스안전과 전기안전은 한 곳에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업무를 넘기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과 UAE 원자력공사가 제3국 원유 시장에 진출하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UAE와의 원전사업을 통해 이스람 국가와의 유대관계, 금융 등 해외진출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산피아(산업부+마피아)에 대해서는 “문제되고 있어 장관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산업부와 공공기관, 협회와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진흥과 규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부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제통상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미국, 중국, 스위스 등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하고 있거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있는 국가에 원칙적으로 통상에서 근무한 인력을 상무관으로 선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장관은 “공공기관의 법령, 고시 지침은 공개돼 있지만 각 기관의 내부 규정은 사실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거기에 많은 규제가 있을 수 있어 6월까지 내부 규제를 들여다 본뒤 산하 공공기관 내부 운영 규정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 법령은 공공기관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규제개혁이 전방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뿌리까지 들여다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달 중순께 올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