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韓銀이 ‘노스트라다무스’는 아니라지만···

10일 한국은행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0.2%포인트 낮춘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한은이 연초 전망 때는 성장률을 부풀려 발표하고 연말쯤 되면 기존 전망을 내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은은 최근 2년간 성장률 전망치를 11번이나 하향 조정했다고 한다.

한은이 역사상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닌 이상 매번 족집게처럼 경제전망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은의 경제통계는 정부가 경제정책을 만들 때 기본 전제가 된다. 전제가 잘못됐는데 결론이 맞을 리 없다. 당장 내년도 세수부터 걱정할 처지가 됐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전제가 된 내년 성장률은 3.9%다. 지난 7월 한은은 내년 우리경제가 4.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 보수적으로 예산을 짰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은이 이를 다시 3.8%로 낮춘 데다 IMF나 민간연구소 등은 3.4~3.6%로 본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조차 3.5%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6월말 현재 세수실적 진도비는 46.3%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 세수부족분이 생긴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세수부족이 7조~8조원에 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혹자는 한은과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것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품고 있다. 전망이 나쁘면 추경예산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공세가 거세질 텐데, 추경을 편성할 만큼 세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박재완 장관에게 추경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장관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올해도 상황은 똑같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경제계마저 나서 2차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내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책으로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