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병관 국방 임명, 강행이냐 숨고르기냐

최종수정 2013-03-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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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최근 청와대 측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1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 조속한 국방부 수장의 임명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그 배경으로 제시됐다.

김 후보자와 명칭이 바뀌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장관 인선이 모두 마무리된 데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직접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무기중개업체 로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경한 반대 입장이 박 대통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국회 선전포고’라며 극렬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양보나 협력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부담스럽다.

또한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청문회를 마치고도 야당 청문위원들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에서 낙마한 유일한 후보자라는 점에서 여론의 눈초리도 곱지 않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 같은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이어나가는 동안 며칠이라도 임명을 유보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여전히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장관직 수행능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으며 안보 위기의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은 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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