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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금 100만원 육박···교육부, 입학금 폐지 법제화 방안 추진

100만원에 달하는 대학 입학금에 대해 정부가 칼을 들었다. 입학금은 수업료와 합쳐 회계처리를 하는 데다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과 지출 모두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교육부는 30일 입학(업무) 실비를 산출하고 적절한 유예 기간을 둔 후 입학금 폐지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학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면 각 학교가 실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낮출 수 있다는데 방점을 둔 것이다. 입학금은 입학

영세 자영업자, 국세청 세무조사에 ‘반발’

#1.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에서 골목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양 모씨(37세)는 요즘 한 숨이 깊다. 조세 당국에서의 거둬들이는 부과액이 해마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양 씨는 “국세청에 부과하는 세금이 매년 늘고 있다. 작년에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는 2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세금, 임대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성토했다. #2. 서울 종로에서 영세 유흥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45세)도 과거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세무조사로 징수한 세금만 7조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금이 7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의 세무조사가 그 뒤를 이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호(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국세청의 세입 192조926억원 중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는 7조108억원이었다. 유형별 추징액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4조93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8071억원,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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