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朴대통령 ‘심판’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13일 김정곤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날 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