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거드는 검찰출신 與의원 “경찰, 국정원 될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서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랐으나, 내홍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 측에선 문무일 검찰총장이 반발했고, 여당 내부에선 검찰 출신인 금태섭·조응천 의원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힘들게 오른 패스트트랙이지만,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갖고 있던 1차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통

문무일 “공수처 도입시 위헌적 요소 제거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도입하려면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이 위헌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공수처 도입에 관한 질문에 “수사는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

문무일 검찰총장 “여검사 성추행 의혹, 철저한 진상조사 약속”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간부의 여검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사안은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30일 말했다. 성추행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안으로 떠오른 만큼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와 함께 검찰 내 양성평

유통업계 다시 만나는 김상조···과제 수행 만족할까?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준수를 넘어 유통·납품업체가 스스로 협력·상생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업계와의 지난 1차 회동에서 이 같은 ‘셀프개혁’을 주문했다. 과연 두 번째 만남에서 김 위원장은 ‘숙제 검사’에서 만족감을 나타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유통 분야 사업자 단체 간담회를 가진다. 앞서 김 위원장은 “유통

김상조 “위법 시 임원·실무자 모두 고발···고발권 적극 행사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공정위 고발시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고발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고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 검찰 상급자 지시, 기록 남기는 방안 추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문 총장은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에서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

문무일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르면 오늘 검찰총장 취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5일 취임해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 자유한국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따르면 채택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간사 간에 이견이 없었다. 당시 청문회는 문 후보자의 신상 검증이 아닌 검찰 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에 집중됐다. 문 후보자는 검찰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지키겠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다”며 “제게 검찰총장이 소임이 허락되면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자는 가장 먼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국민의 우려가 검

문무일 총장 후보 내일(24일) 청문회

부산고검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24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문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 등에 중점을 두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