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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포토]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 대표들에 "위법행위 만연···발견시 엄중 처벌"

금융감독원이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리딩방, 불법투자자문, 유사수신 등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 대상으로 근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무거운 법을 적용해 시장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시장

증권일반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 도입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장치를 마련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다만 현행 규제체계로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응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금융일반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CBDC는 제외

이른바 '코인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안이 처음으로 입법의 문턱을 넘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가상자산법안은 가상자산,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고 가상자산을 불공정거래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