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LH, 전세금 미반환액 올해만 345억원···연간 최대 규모

전세사기, 역전세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연합뉴스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 전세임대주택에서 올해 1∼8월 602건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했다. 미반환 전세금은 345억원으로, 1∼8월 치만 따져도 연간 최대 미반환액에 해당한다.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20년 164건(27억9천만원) ▲2021년 412건(97억원) ▲지난해 909건(331억원

부동산일반

역전세發 대출규제 완화···"일부 해소 기대"vs"영향 제한적"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1년간 전세 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대출 완화로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출규제 완화가 크게 의미 없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27일부터 1년 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부동산일반

집주인에 보증금 빌려주는 '역전세 반환대출' 완화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전세값 하락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전세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간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에서 대출

부동산일반

서울 역전세 심화 우려···송파구 2년 만에 17% 이상 ↓

올해 하반기 역전세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서울 일부 지역은 평균 전세가가 최고점 대비 20% 가까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R114가 서울 가구당 평균 전세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평균 전세가는 6억513만원으로, 2년전(6억5777만원) 대비 5264만원(-8%) 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가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2월(6억9139만원)과 비교하면 8262만원(-12.84%)이 내린 셈이다. 서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2월 정점을 기록한

숏폼

[이슈 콕콕]'집값 정점' 2년···올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 오나

2021년 하반기, 전국 집값이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는데요. 2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당시 거래했던 많은 전셋집들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역전세난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전세란 전세금이 2년 전보다 떨어진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역전세가 발생하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에, 부족한 차액을 추가로 마련해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잠실·마포 등 여러 지역에서 2년 전에 비해 전셋값이 수억씩 떨어졌는데요. 차액

부동산일반

원희룡 "7만 미분양 정부개입 없다···건설사 자구 노력 우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분양 문제에 대해선 정부 개입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 장관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충격을 주고,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주고, 건설회사 현금흐름에 경색을 유발하는 움직임은 3∼4개월 내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이 9만선까지 가다가 점차 해소되고 있다"며 "준공 후 미분양은 9000가구 선에서 멈춰 있는데, 몇 개월 내 갑자기 늘어날

건설사

전세 사기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전문가 "적절한 조치"

정부가 발표한 '2·2 전세사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현상 심화와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가 속출하는 상황인 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주요 내용은 보증가입 전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부동산시장 위기 타개할 복안은

학계에서 유동성 위기와 역전세 현상 등 부동산시장의 위기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발생한 부실과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개발업과 건설산업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9일 한국감정평가학회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에서 '부동산 시장 위기의 대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학

[2022 부동산결산③]전세시장 '패닉'···역전세난에 깡통전세사기까지 판쳐

올해 주택 임대시장은 말 그대로 '패닉'을 면치 못했다. 금리가 인상되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자 수요가 급감해 전세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거래형태도 전세거래가 크게 줄고 월세화가 가속화했다. 일각에서는 전세보증금보다 집값과 대출금의 합이 적은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종합주택 전세가격지수는 104.4로 시작해 6월 말(104.3)까지 변동이 거의 없이 약보합 하다가

금리인상이 낳은 奇異 현상···월세·증여만 늘었다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가 완전 얼어붙었다. 매매거래가 급매 위주로 이뤄지면서 거래가격이 떨어지자, 집을 팔기보단 자식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대시장에선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전세대출 이자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세거래는 줄고 월세거래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양새다. 부동산거래가 1년 만에 눈에 띄게 줄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2년 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