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차량 실효 탄소세율, 2년간 36% 하락···44개국 중 하락율 3위

최근 2년간 한국의 실질적인 탄소세 관련 세율이 세계 40여개 주요국 가운데 3번째로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연합뉴스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가운데 44곳의 도로 수송 분야 실효 탄소세율(유류세 포함)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한국은 2021년 대비 올해 36.14% 떨어졌다.

이는 튀르키예(-54.64%), 인도(-48.02%)에 이어 3번째다.

해당 조사는 2021년 가격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t당 세금 변화를 살펴봤으며, 휘발유·디젤유 등 각국 도로 수송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5%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를 조사대상으로 했다.

보고서는 세율 하락에는 각국의 유류세 인하 및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국가는 2021∼2022년에 세율 인하가 집중됐는데, 한국의 경우 2년 연속 인하 기조가 이어졌다. 한국은 2021년 10월 유류세 6개월 인하안을 발표한 뒤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 폭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가계·기업을 지원하려고 유류세를 낮췄을 수 있으며, 그 목표가 탄소 가격 시그널을 약화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에너지 가격 인하 및 그에 따른 탄소 가격 시그널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넷제로'(탄소 중립) 목표 달성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