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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정부, 내년 '수출 플러스' 强드라이브···원전·방산·스타트업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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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수출 플러스' 强드라이브···원전·방산·스타트업 예산 증액

등록 2023.08.29 12:02

안민

  기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내년 수출 회복에 전력 투구할 예정이다. 수출 플러스 기조를 본격화하기 위해 강드라이브를 걸 생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2024년 예산안을 통해 흑자 전환 기조를 이어가고 글로벌 창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금융 1조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무역관 확대, 입찰 컨설팅 등과 관련한 정부의 수출 지원 예산 규모는 올해 6천77억원에서 내년 6천853억원으로 12.8% 늘었다.

국내 유망 벤처 기업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새로 만들고, 청년 창업가의 업무공간을 제공하는 내용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이에 일환으로 수주 프로젝트,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등을 망라한 수출 드라이브에 올해(1조5천억원)보다 4천억원 증액한 1조9천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원전, 방산,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1조3천억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원전 수출보증보험과 조선업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 특례 보증을 새로 도입해 각각 1천억원, 2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출입은행 고위험국 특별계정(3천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규모 프로젝트(7천억원) 등의 중장기 보증에도 나선다.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해 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1개소로 확대하고, 무기개조 및 해외바이어 발굴에도 올해보다 4억원을 증액한 818억원을 책정했다.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도 11개소로, 올해보다 4곳 늘리고 글로벌 PIS펀드(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를 신규로 조성한다. PIS펀드에는 오는 2027년까지 1조1천억원이 투입된다.

콘텐츠, 농식품, 바이오 등 유망 산업의 해외 시장 개척도 돕는다.

콘텐츠와 관련한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로 확대하고 해외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일본 도쿄에 신규로 세운다.

농수산식품 전용 수출바우처를 현행 498개사에서 1천59개사로 늘리고, 77억원을 들여 글로벌 바이오 엑셀러레이터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와이컴비네이터 등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 궤도에 신속히 오를 수 있도록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수출바우처(3천473→3천984개사), 해외 전시회(기업수 5천478→5천646개사·단가 1억2천600만원→1억5천100만원) 등의 지원도 강화한다.

스타트업 지원에는 올해보다 2천억원 증액한 5천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했다.

민간 벤처 투자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를 글로벌 진출에도 확장해 글로벌 TIPS 20개사를 신설했다. 1천5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펀드를 신규 조성해 해외 창업과 인수합병(M&A)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로 불리는 파리 스테이션F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스테이션F를 만들어 스타트업의 국내 안착을 돕는다.

파리 스테이션F는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민간 주도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로, 개방성과 자율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책도 담겼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지역 스타트업을 보증하고 중앙·지자체·민간 공동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선정 예비 유니콘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00억원까지 보증 지원하고, 중앙·지자체·민간 공동펀드에는 오는 2026년까지 1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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