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년 묵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증권형 토큰' 발행 정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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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 개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증권형 토큰' 발행 정식 허용
김주현 금융위원장, "디지털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예기치 못한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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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는 '토큰 증권 유통 및 발행 규율체계'와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 등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은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자는 데 의견에 집중했다.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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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개혁중심에 두고 금융위원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자본시장에 맞지 않고 낡아버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과감하게 깨겠다"고 전했다.

이어 "새롭게 등장한 기술(STO)을 우리나라 자본시장으로 수용하고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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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날 회의에서 방안을 발표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합당한 조건을 갖춘다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 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토크 증권을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장외 유통 플랫폼도 제도화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울타리 밖에서 증권을 발행하고 길을 개척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자세한 방안은 2월 초에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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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토큰 증권'이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되, 비트코인 같은 일반적인 가상화폐와 달리 실물자산에 기반을 두고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의 뜻으로 '토큰형 증권'이라고도 한다.

몇 년 전부터 금융위원회의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부동산 등 조각투자 중에도 이런 증권 토큰을 활용한 것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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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감안한 조치이다 보니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점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의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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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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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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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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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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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강민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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