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후퇴, 정치권 ‘증세 논쟁’ 점화

與, “증세가 우선순위 아냐”, 野 “부자 감세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예상대로 기초노령연금 공약 수정 의지를 밝히면서 여야 정치권에는 증세 논쟁이 불붙었다. 복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면서도 부자 감세 여부를 놓고 다시금 충돌이 예상된다.

증세를 둘러싼 논란의 진원지는 박 대통령의 25일 국무회의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축소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공약 포기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장은 공약 이행이 어렵지만 향후 실현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밝힌 바 있는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시사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조세와 복지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복지공약에 대해 정면돌파나 포기가 아닌 ‘우회’를 선택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증세의 시기와 방법 등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박 대통령이 밝힌 복지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135조 원 규모다. 정부와 여야는 올해 세수 부족분이 1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 밝혔던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축소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 뒤 그래도 안 되면 본격적인 증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세는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지만 이면에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이를 우선순위에 두기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최경환 원내대표가 “내년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예산 세수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당정 간 진통이 많았다”며 “제한된 세수상황에서 공약실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복잡한 산식을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있었다”고 토로한 것은 이 같은 고민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 감세의 필요성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재벌·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MB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수십조 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가 계획대로 시행되려면 재정의 뒷받침과 함께 세제개편안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를 반드시 기재위에서 이뤄내겠다”고 예고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