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위믹스 사태 모니터링···유통량 불일치 중요한 문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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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운영 관련 여러가지 살펴보는 중"
수신금리 인상 자제 '시장개입' 논란에는
"비판받아도 당국의 역할 다해야" 입장 밝혀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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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0일 오전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를 개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허위 공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통물량 불일치 문제는 자본시장개념으로 따지만 공시한 발생 주식수와 유통 주식수가 일치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해당 사태가 어떤 과정으로 벌어졌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 수신 금리 인상 자제요청에 대해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는 "비판받아도 당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열린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와 게임업체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 허위 공시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닥사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회원사 거래소를 통해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실을 공지했다. 상장폐지의 결정적 이유는 유통량 허위 공시다. 이에 위메이드는 상장폐지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자본시장 개념으로 따지면 공시한 발행 주식 수와 유통 주식 수가 아예 일치하지 않는 문제"라며 "해당 사안을 중요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거래 정지 할지, 거래에 대해 어떤 주의 조치를 할지 등에 대해서는 뭐가 정답인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며 "그럼에도 금감원은 자본시장 운영과 관련돼서 대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 여러 국면이 있다"며 일부 증권으로 포섭되는 증권성토큰이다. 여기(금융당국)에서 규제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며 "한편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회계문제도 있는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하고 있는 공시 차원에서 회계가 틀린 것인데 이런 문제는 지난 가을부터 회계적 측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회계정보 제공 오류없도록 노력해왔다"며 "지금 (위믹스)같은 경우, 각 사(거래소)에서 여러 노력을 해온 것도 알고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대한 결정을 뭐라 말씀드리긴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수신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것을 두고 '시장 개입'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원장은 "비판받아도 당국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면서 "시장 기능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수신 금리에 급격한 움직임이 있게 되면 현재의 메커니즘에서 대출금리 상승으로 연결되는 등 돌고 도는 구조"라면서 "중장기적으로 금리 산정 시스템을 정비하되 당장은 개별 금융 주체의 독립적 의사결정이 전체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측면을 설득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은 물론 수신금리 인상을 자체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자금 변동성이 큰 연말에 금융사들이 앞다퉈 수신금리를 올릴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져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업계에서는 은행채 발행이 막힌 상황에서 수신금리 인상까지 제한하게 되면 자금 확보를 위한 주요 방법이 모두 막힌다는 반응이다. 여기에 매달 공시되는 예대금리차 제도와도 상충된다. 금리 인상기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수신금리강 오르지 않는다면 예대금리차는 더 벌어진다. 은행들의 '이자자장사' 비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연말에 만기가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너무 유동성을 끌어오게 되면 교란이 생기면서 모두가 다 나빠지는 측면이 있다"며 "자율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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