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국민 신뢰 확보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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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여의도가 혼란스럽다. 제1야당의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겨냥한 최측근 검찰의 긴급체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중앙당사를 겨냥한 압수수색까지. 일련의 어떠한 계획표가 시행되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검찰은 24일에는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실상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겨냥한 모양새다.

검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통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 시점을 조정하는 게 그동안의 검찰 관례였다. 하지만 검찰은 몰아치듯 갑작스럽게 긴급체포와 압수수색 진행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시도된 지난 18일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날이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에 뛰어든 셈이다.

김 부원장이 지난 11일 임명된 후 당사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머문 시간이 총 3시간이 되지 않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갈 게 있느냐는 민주당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보이는 이유다. 게다가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검찰의 수사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으며 질질 끌고 있는 반면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속전속결이다. '정치 보복'이라는 항변이 민주당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다고 수없이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의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다. 또 지난 대선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라고 세 번이나 긍정했다. 비리와 불법이 있을 경우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비리와 불법의 선명성의 정도는 현 상황에서 이 대표와 김 여사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농도가 짙은지, 정치적 고려가 없는지 정말 '국민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현재 검찰의 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오히려 지난 국정농단 사태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하고 공정성을 더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정당성을 국민적 지지에서 확보됐다. 지금 검찰의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는 그때만큼 충분한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지 검찰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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