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에 종부세 공제 기준 12억 절충안 제안"···결국 합의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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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방송서···"합의되면 오늘 처리"
오전까지 여야 의견차 좁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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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의사 진행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 공제 도입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절충안이 합의되면 바로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여야간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류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과 관련, "어제 마지막으로 11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절충안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다"며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 중 올해에는 1세대 1주택 경우 종부세 기본 공제 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이 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올해 공시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17.22%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조정을 해줘야 지난해 대상이 안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상이 안됐던 분이 대상이 돼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14억원을 제안했는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0시에 기재위 전체 회의가 공지돼 있다"며 "합의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오전이나 오후에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종부세 완화 법안의 8월 국회 통과는 어려워졌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 회의는 무산됐다. 전날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종부세법과 관련해 여야가 최종 합의할 경우 기재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오는 9월 1일로 미뤄졌던 본회의 상정도 어렵게 될 전망이다.

조현정 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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