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향한 대출 완화 기대감...'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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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계대출 감소세가 멈췄다.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추세적 안정'에 미치지 못하고 증가 전환했다.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부담이 늘고 총량 규제를 위해 대출 한도에 제한을 뒀어도 실수요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은행들이 이를 놓칠 리가 없다. 지난해부터 대출을 꽉 조였던 터라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자 은행업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은행들은 유례없는 호실적을 거둬들였지만 이자이익의 핵심인 가계대출이 줄어들면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3월 하순부터 은행들은 줄였던 대출 한도를 늘리고 줄였던 우대 금리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대출 영업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돈이 풀리지 않으면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도 막을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넘쳐나게 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식이다.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 가운데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후보자 시절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LTV 규제 완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함께 완화할 것인지를 검토했다. DSR 규제 완화 없이는 LTV 완화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공약을 지키려면 DSR 규제 완화도 이뤄져야 한다. 새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첫 금융정책에서부터 규제 완화에 집중해 악수(惡手)를 둬서는 안된다. 가계대출은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있고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드는 요인이다. '저금리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흘러 넘치던 유동성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면 가계대출 실수요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교한 정책 설정'이 필요한 때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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