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外人 부동산 취득 자금 조사키로

관세청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외국인(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자료를 받아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그간 환거래법 등으로 외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계속 사드리면서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관세청 양 기관은 한은이 은행들로부터 외국인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신고 자료를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관세청장이 한은의 외환전산망에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마친 바 있다.

현재 양 기관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정보를 어떻게 취합해 전달할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시스템은 이르면 내년 초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대금은 7조6726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