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기로에 선 중대재해법]실효성 한계 지적···法시행 후 사고 '제자리걸음'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체에 확대적용 된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체 대표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힘든 점 때문에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사고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드러나서다. 일각에선 처벌과 규제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만 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됐다. 정부와 여당이

IT일반

[단독]산업재해 우려 큰데···KT, 위험천만 '심야 AS' 추진 논란

KT가 위험천만한 IPTV·인터넷 '심야 수리' 서비스를 상시화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주말, 돌연 수리기사 일과가 담긴 전산 시스템을 '24시간제'로 전환하면서다. 곧장 회사 내부에서는 '직원 안전은 뒷전이고, 대표직 연임을 위해 성과만 좇는 구현모 KT 대표 의중이 반영된 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통상 이 업계는 전봇대에 오르는 등 위험작업이 많은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를 지양한다. 그런데도 '24시간제' 정식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

[상식 UP 뉴스]대표직도 내려놓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 국가입니다. 실제로 노동자가 근로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이러한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인데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경영책임자를 안전보건확보의무 주체로 명시해 직접 처벌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중대

국회 환노위,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재 현장점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와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잇단 산업재해 문제를 지적했다. 28일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미향, 윤준병, 이수진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포스코를 방문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은 사고로 3명이 숨진 데 따른 현장점검 차원이다. 포스코에서는 김학동 대표이사 사장과 이시우 안전환경본부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 등이 참석했다. 박화진 고

[카드뉴스]또 산재 사망···현장 불시 점검하니 절반이 ‘위험’

평택항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고로부터 한 달여. 이번에는 창원시 부산신항에서 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퇴근을 앞두고 발생한 안전관리 소홀 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빼앗고 말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최근 10년간 항만하역 재해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평균 3명 이상의 항만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120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반복돼왔습니다. 다른 산업 현장 역시 분위기

일반

법원 “주 52시간 미만 근무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보다 적은 초과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한 A씨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

산재청문회, 고개 숙인 CEO들···재발 방지 약속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려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고개를 숙이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등 산재 사고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포스코·현대중공업·쿠팡 등 기업 대표들을 불러 ‘산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를 제외하고 대기업 대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국회 환노위, 22일 9개 기업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열어 9개 기업 대표를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등을 의결했다. 출석 대상에는 건설(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택배(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제조업(LG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포스코) 분야의 대표이사로 정했다. 외국인인 노트먼 조셉 네이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이

친절한 국토부?···“안전점검하러 2주 후에 갑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건설협회와 건설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실질적인 안전 점검 역할을 함에도 최소 1~2주 전 통보 후 현장 방문이 가능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더불어 국토부가 공사 현장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7.6% 감소에 그친 데 대한 일종의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숨진 포스코 포항제철소 노동자 온 몸 뼈 골절···사인은 아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야간작업 중 숨진 채 발견된 50대 노동자의 온몸 뼈가 부서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숨진 포스코 직원 A(59)씨의 1차 부검 진행 결과 목, 가슴, 골반, 다리 등의 뼈가 부서진 다발성 손상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아직 이같은 손상 발생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추락이나 기계 압착, 교통 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지만, 사고 당시 비가 내려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는 데 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