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루나 사태'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정비해야"

사진 = 배태용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사태'를 기점으로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루나 사태는 가상자산과 투자, 거래소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가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면서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contingency plan)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든 투자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했지만, 거래소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견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신뢰는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가상자산 시장도 존립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한 만큼 업계 스스로의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요구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함을 메우고 보완해야 한다"며 "정부도 거래소의 자정 노력 등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을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