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위한다면 정비사업 입찰 규모 가이드라인 필요

"우리는 향토기업인데 지역 내에서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들어갈 수 있는 사업지가 아예 없다", "수도권은 견물생심이고 지방에서도 (수주하기가)어렵다"

최근 중견건설사 관계자들과 미팅에서 잇따라 들은 말이다. 이들은 사업을 진행할 택지가 부족한 상황에 하나같이 정비사업을 '활로'로 꼽으면서도 갑작스럽게 높아진 진입장벽에 상황이 어렵다고 답답함을 나타냈다.

진입장벽이 높아진 이유는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독식 현상 탓이다. 이전에는 대형건설사들이 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규모가 작은 곳은 지역건설사들과 중견건설사들이 담당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해외건설시장에 축소됨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이 먹거리 마련을 위해 규모와 상관없이 공격적인 수주에 나서면서 중견건설사와 지역건설사들은 설 곳으로 잃게 됐다.

'사상 최대 수주 실적 갱신', '1분기 5조 달성', '한 달 만에 정비사업 몇 건 잇따라 수주' 등 대형건설사가 연일 팡파레(팡파르)를 울리는 것과 사뭇 다르다.

실제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된 단지는 총 5만7215가구로 이 중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건설사(컨소시엄 포함)들이 물량의 약 81.82%(4만6814가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 중견건설사들은 공사비 400억원이 채 안되는 소형 현장이라도 수주하기 위해 피 튀기는 싸움을 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주전이 거세지면서 가뜩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영업비용은 올라가 수익성이 낮아졌다.

현장에서는 공공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규모에 따라 일정등급 이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두거나, 일정 규모 이하는 대형건설사와 중견·중소건설사가 컨소시엄 참여를 권장하는 등의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는 자유경제체제에 반하는 것이고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두둔할 수 있는 것은 '강한 중견기업'의 필요성 때문이다.

강한 중견기업을 다수 보유한 국가는 내외부 요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다. 유럽재정위기 당시 독일 등이 그 예다.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활로가 국내 주택시장, 특히 정비사업으로 축소된 가운데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현상이 지속된다면 포트폴리오가 한정된 중견기업들은 결국 도산 우려에 노출된다.

윤 정부의 정책 키워드 중 하나는 '상생'이다.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동방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건설업계를 위한 '상생안' 마련도 고심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