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경제 2분과, 윤석열 당선인에 노동·교육 규제 해소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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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F,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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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제공.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는 31일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인수위 경제 2분과는 기업의 경쟁력을 가로막는 3대 분야(노동, 교육, 환경)를 중심으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경제 2분과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산업혁신전략회의(가칭)'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해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하여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규제 셰르파(sherpa) 제도(가칭)'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경제 2분과는 '실용형 신(新)통상정책'의 추진 방향으로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태(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제 2분과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TF에서는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ㆍ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부동산 TF는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 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 마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GTX 등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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